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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이슈

민식이법 내용 총정리(민식이법 내용, 폐지 청원, 1호, 가해자, 부모, 폐지, 시행일, 블랙박스 등)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었으며 이에 많은 사람들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으며 민식이법에 대한 폐지 청원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민식이법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이유로 폐지 청원이 나오는지, 민식이법 내용 총정리(민식이법 내용, 폐지 청원, 1호, 가해자, 부모, 폐지, 시행일, 블랙박스 등)를 하겠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계기, 가해자, 부모]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시의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영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9살 어린이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민식이법 가해자는 구형 코란도를 몰고 23.6km/h로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었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민식이법 부모

 

이에 민식이법 부모는 이러한 사건으로 법안 개정 국회발의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으며 민식이법 시행일은 20년 3월 25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식이법 내용]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며 내용은 이러합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 내용

 

이러한 법적 내용은 음주운전 또는 여객기 사고보다 높은 처벌이며 운전자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부여한다는 이유로 큰 논란이 있었으며 현재 민식이법 폐지 청원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식이법 폐지청원]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자마자 폐지 청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민식이법 폐지 청원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역시 과잉 처벌 문제로 지적되는 의견입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떠한 사고를 내더라도 운전자의 주의 여부, 실제 사고 원인을 일으킨 주체와 무관하게 운전자에게 대부분의 과실이 전가되는 것으로 중범죄와 같은 카테고리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폐지(개정) 청원

 

민식이법은 고의 범죄인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과속이나 신호위반 없이 과실로 발생한 스쿨존에서 모든 사망사고가 똑같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식이법 폐지 청원에 동의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을 넘어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41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민식이법 1호, 민식이법 블랙박스]

민식이법이 시행되자마자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 즉 민식이법에 해당되는 1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식이법 1호의 블랙박스에 따르면 스쿨존을 서행 중이던 차량은 왼쪽에서 달려오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민식이법 1호사건(자료: KBS)

 

영상에서는 차량은 과속하지 않았으며, 아이는 도로 건너편에서 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렸으며 결국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은 민식이법 블랙박스를 보며 민식이법 1호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민식이법 1호 사건에 대해서 여러 누리꾼들은 부당하다며 민식이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민식이법 1호 블랙박스

 

이상 민식이법(민식이법 내용, 폐지 청원, 1호, 가해자, 부모, 폐지, 시행일, 블랙박스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민식이법은 폐지 청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식이법에 대해서 함부로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어떠한 경우에서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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